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조건 및 불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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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0. 22. 14:57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융자지원제도입니다. 낮은 이자율로 거치기간 등에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하지만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보증재단/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때 보증수수료(0.5 ~ 1.5% 내외)가 발생됩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개시년월일이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하셔야 가능하며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사업자는 종사자수 10인 미만, 그 외 사업자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.
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(1357)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
준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, 상시근로자확인가능서류가 필요합니다.
사업자등록증명원 :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인터넷 출력 가능
상시근로자 확인서류 :
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1577-1000)
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고용센터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)
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불가 업종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 33409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중 | 담배 중개업 |
| 46107중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|
| 46209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1 | 주류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|
| 46416, 46417중 | 모피제품 도매업 (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) |
| 46463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221중 | 주류 소매업 |
| 47460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중 | 약국 |
| 47859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 |
| 47993중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52991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 |
| 55102 | 여관업 |
| 56211 | 일반유흥 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흥 주점업 |
| 58122중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| 58211, 58212, 58219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|
| 76390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1520 | 지주회사 |
| 71531중 |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용오락실, 성인용PC방, 전화방 |
| 91221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
| 91241중 | 복권 판매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(예: 댄스홀, 콜라텍) |
| 9612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점집, 무당, 심령술집) |
| 96999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|
